(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브리핑 체계를 가동했다.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관리해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의 일반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최근 10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공급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전망,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 상황 등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의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월 2회 교대로 진행하며 주요 사업지의 착공·분양·입주 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공급계획과 실적, 분양·임대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전체 주택 인허가는 4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착공은 2만1000호로 41% 늘었다. 인허가는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기준 최고치, 착공은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공급 회복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착공 실적은 여전히 과거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1~8월 서울 일반주택 착공은 5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지만,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인 1만6000호의 약 31%에 그쳤다. 일반주택 인허가 역시 6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으나 10년 평균 1만6000호와 비교하면 37.5% 수준이었다.

서울 전체 주택 착공도 최근 10년간 1~8월 평균인 3만9000호의 약 54%에 머물렀다. 반면 아파트 인허가는 3만4000호로 10년 평균 2만2000호를 웃돌았다. 그러나 아파트 착공은 1만6000호로 10년 평균 2만3000호의 약 70% 수준에 그쳤다. 인허가는 회복됐지만 실제 착공은 아파트와 일반주택 모두 장기 평균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공급 목표와 실적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정부가 올해 설정한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8000호지만, 10월 둘째 주까지 집계된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으로 목표의 약 37%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를 목표와 비교하면 약 3만3000~5만호가 모자란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사업자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주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금융·규제 지원을 강화했다. 연내에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통합 지원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도 추진한다.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진행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공매입임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공적주택 10만호 가운데 전세임대가 4만5000호, 매입임대가 2만9000호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전세임대는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매입임대는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주택 입주 물량 전체를 신규 주택 건설에 따른 공급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인허가와 착공은 준공·입주보다 앞선 단계여서 실적 증가가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특히 서울 일반주택 착공이 장기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최근의 실적 개선이 단기간에 전월세시장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업장별 구체적인 착공·분양·입주 실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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