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매수·매도때 모두 부담
증권거래세는 매도때만 부담하지만 손실나도 내야

여권의 대표적인 증권분야 전문가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투자와 관련한 세제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인투자자의 절반 가량이 주식투자를 하면 세금을 물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는 상당부분이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과 매매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어 주식투자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둔감한 편이다. 일부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라도 수익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자 때 투자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차익실현에만 집중할 뿐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투자금 대비 금액이 크진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서 꼭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증권거래세이다. 이 세금은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사가 증권을 파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의 0.3%가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를 합해 총 부담세율이 0.3%이다. 코스닥, 코넥스 종목의 거래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없어 증권거래세(0.3%)만 부담하면 된다.

주목할 점은 과세대상이 거래 양도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한 종목에서 이익이 났을 때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해도 내야한다. 다만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때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3년차 개인투자자는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내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손해를 봐도 세금 뗀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또 주식거래를 할 때는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에 거래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 비용은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매수, 매도 때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가 한 종목 매매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얼마나 될까.

만약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을 장내에서 500만원 어치 매수 후 한 달이 지나 200만원 수익을 얻고 70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율이 0.015%일 경우 주식을 살 때 매수금액 500만원에 0.015%를 곱한 750원을 매수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또 이 주식을 팔 때는 매도금액 700만원에 수수료율을 적용한 1050원을 매도수수료로 내야한다.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앞다퉈 수수료 인하나 평생 무료조건을 내걸고 있어 수수료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찮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금액인 700만원에 0.3%을 곱한 21000원이 발생한다.

이처럼 한 투자자가 한 달 동안 200만원 이익을 얻었다면 22800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매도, 매수가 빈번한 단타 투자자들의 경우라면 생각보다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거래는 수수료 부담은 없지만 증권거래세(세율0.5%)와 상장주식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 보유 투자자라면 수수료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세율(0.3%)이 낮기 때문에 상장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