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5개월... 금감원, 400명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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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성과는 특별법 시행 5개월 만에 이룬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 행위가 크게 줄어들었고 피해구제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글을 기획 조사하여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해당 조사를 통해 24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를 확인했다. 특히,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들은 '공격수 구합니다'와 같은 광고를 통해 공모자들을 모집,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혐의자는 고의로 후미추돌사고를 일으킨 12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총 380여 명을 확인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온라인에서의 보험사기 알선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에는 월평균 수백 건에 달하던 관련 광고글이 법 시행 이후 10건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관련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이는 알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사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성능 책임보험금을 빼돌리는 제보를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암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빼돌리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의무를 법정화하고, 보험사의 피해 사실 고지와 환급 절차를 표준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진행, 총 877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차츰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 보험사기 알선 행위와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