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 발의... 이번에는 통과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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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소비자 요구 커져... 보험사 소극적 태도 보여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그동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셌으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붙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 갈등도 있어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카드사는 결제 시 결제대금의 2% 정도 카드 수수료를 받는데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보험사가 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나 카드사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생보사의 카드납 지수는 3.8%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3%포인트, 손보사는 30.5%로 0.2%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국내 생보사 빅3 중 삼성생명만 삼성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카드납 비율이 80%대에 달하며 카드나 지수가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장기보장성보험은 15.7%, 장기저축성보험은 3.3%에 그쳤다. 금융 당국은 2018년부터 각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공개하는 등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카드 결제를 제한하거나 거부해 온 관행은 소비자 편의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를 납부할 때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의 지불 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