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공공적 성격…은행 햇살론 재원 출연비율 2배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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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돼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2조1412억원을 기록, 전년 순이익 10조478억원보다 20.8% 증가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1100억원 정도를 납부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