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최고 규제기관장들 '가상화폐 규제법안' 통과 촉구 |
|---|
 재닛 앨런 재무장관은 “가상화폐 시장이 기존 규제구조의 시행을 포함해 적절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거나 짝을 이루지 않고 성장한다면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의 상호 연결 또는 전체 규모가 미국의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FSOC는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 최고의 금융규제 기관으로 지난 4일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10가지 권장 사항을 담은 124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자산 금융 안정성 위험 및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결권을 갖는 10명의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재무장관, 연준 의장, 통화 감사관(OCC), 증권거래위원장(SEC), 상품선물거래위원장(CFTC)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다. 재닛 앨런 재무장관은 FSOC 회의에서 “보고서에는 현재 규제의 많은 차별적 요소를 식별하고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회원 기관이 가상화폐를 다룰 때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결과 및 기술적 중립성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기존 규칙과 규정의 연속성 및 가상화폐 감독 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금융규제기관이 증권이 아닌 가상화폐의 현물시장에 대한 명시적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무결성과 투자자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지불 시스템을 위협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방 건전성 프레임워크 구성에 필요한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SOC 회의에서 “나는 이 보고서와 그 권고를 지지한다”라며 “위험성이 큰 가상화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건전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 행동해야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