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택 취득세 11조… 5년새 4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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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조 8754억원, 지난해 10조 9808억원 2년 연속 10조원 이상 서울·경기에서 전국 취득세의 70% 징수 증가율은 세종, 대전, 경기 순 김상훈 의원 "윤석열 정부, 취득세 현실화 검토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 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 980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원 가까이 늘어 7조 6153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 2021년 10조 9808억원으로 불어났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1조 7489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2.5배(78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원)가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