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의회 통합하던 中견제 법안, 하원 외교위서 양당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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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견제·위구르 집단학살 인정” 골자…중국에 대처하는 방법 두고 양당 대립 ◆…미 국방부 앞의 미국 국기와 중국 국기 <사진 로이터>
지난달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470쪽짜리 대중견제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과 무역, 국제기구 재참여,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한 중국정부의 위구르 탄압을 집단학살로 인정한다는 내용과 중국 기업들의 인권문제를 평가하고 재검토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법안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공격적인 중국의 행동을 균형 잡고 견제하는 데 있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등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양당의 분열이 극심한 미 의회에서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 공감이 이뤄지고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미 상원이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대응해 미국의 외교·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USICA)’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하며 중국과의 경쟁이 양 정당을 결속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하원 외교위를 쉽게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보장법안(EAGLE Act)’을 두고 양당이 대립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공화당 최고위원인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위원회가 검토하기로 한 대중견제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당은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이번 법안이 관련된 연구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국민의 건강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등의 중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한 기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을 승인하는 법안의 조항에도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