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동 건 與 반도체특위..."초파격적 특별법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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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위원장 "파격적이란 말 무색한 초파격적 지원책 마련할 것"
"속도 뒤처지면 승기 못잡아...경쟁국 지원책 압도하는 특별법 될 것"
"우선 먼저 대통령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 지원책은 靑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특위위원장은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한 초파격적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 사업이다. 그렇기에 이번 전쟁은 속도전이며,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한다"며 "특별법은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에 앞서 당장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며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당면한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부터 장기적 관점의 반도에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피고, 채워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저앉느냐, 비상하느냐가 이번에 달려 있다"며 "선진국의 입구에 머무를지, 선진국을 주도하는 일등국가가 될지 이번 전쟁으로 결정된다"고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와 후원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특위는 반도체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책 마련뿐만 아니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부터 비메모리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안다"며 "통관 물류 간소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와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담겠다.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가도록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선도형 기술경제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특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고,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