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자료수집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과세의)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 국세청장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한 4개 산하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빗썸 세무조사에 대해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누락 여부를 파악했다"고 답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상통화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으로 개념정립 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세무조사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을 누락한 것에 대해선 지금도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기준에 따라서 (빗썸 세무조사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가 화폐인지 자산인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궁하는 정 의원의 질의에 한 국세청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관련 TF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개념정립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4년 전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다. 2014년 8월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하니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이 때부터 TF를 만들어 논의를 하던지 용역을 주던지 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가상통화에 대해 개념정립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모르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니 (가상통화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